[아! 일자리] 단어까지 일치하는 ‘사과의 말씀’
2019.02.17 06:05
지난 1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기대에 못 미쳐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다. 올해 일자리 15만 개를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겠다.” 한 달 뒤인 2월 13일,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월 고용동향’과 관련, 또 말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올해 신규 취업자 15만 명 증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13일은 정부가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날이다. 그런데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절묘했다. 한 달 전 발언과 ‘단어’까지 거의 비슷했다. “무거운 책임감”이
[김박사 진단] 택시요금 3800원으로 인상, 박원순 시장의 이상한 모험과 거워털 뽑기
2019.02.16 18:05
택시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3월부터는 광역 급행버스(M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광역 급행버스(M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도 오른다. 수도권 직장인등의 출퇴근용 M버스 요금은 최고 17% 인상된다. M버스 요금은 경기도 2400원, 인천 26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시외버스도 정도 오른다. 서울~속초간 시외버스는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오른다. 고속버스도 서울~부산 구간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전주 구간은 1만2800원에서 1만38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택시요금은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할 때 18.6% 오른 셈이다. 심야 요금은 460
[김박사 진단]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국 1976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래와 효과
2019.02.16 12:08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또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미국 연방헌법에는 국가긴급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미국 연방헌법에 국가긴급권과 관련하여 비상시 인신보호영장 규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로 세 가지다. 첫째는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관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미국 대통령은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고 모든 시책을 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는 점입니다.연방헌법 외에도 일반 법 조항 다수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언급하고
[김박사 진단] 트럼프 끝내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중 무역협상보다 더 무서운 폭탄
2019.02.16 11:2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국 정국에 먹구름이 닥치고 있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뉴욕증시 다우 1.74%↑ 상승 이후 다시 폭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중국위안화 환율 일본엔화 환율도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영향권에 들었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다음주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국제 금값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다음은 미국
[G 칼럼] 전두환이 증권시장을 없애려고 한 이유
2019.02.15 06:05
1980년 봄, 증권시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돈 적 있었다. 정보 때문이었다. 당시 광주지역은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다. 교통은 물론, 통신까지 통제 상태였다. 그런데도 광주의 ‘유혈사태’에 관한 정보가 속속 나돌고 있었던 것이다. 정보가 유출된 곳은 증권시장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두환 군부가 증권시장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군부는 무모했다. ‘총칼’이 먼저였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증권시장마저 없애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기는, 무모하지 않았더라면 시민에게 감히 ‘총질’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군부는 잘못 알고 있었다. 증권시장은 정보를 유출하는
[G 칼럼] ‘물뽕’ 초콜릿?
2019.02.14 06:05
‘물뽕’이라는 못된 물건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성 모르게 음료에 타서 먹이는 ‘최음제’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체내에 흡수되면 10~15분 이내에 기분이 좋아지고 취한 듯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물뽕∙작업제∙ㅁㅃ’ 등을 입력하면, 구입하기도 쉽다고 한다. 한때 유럽에서는 초콜릿이 이 ‘물뽕’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연인에게 초콜릿을 먹여서 ‘뿅’ 소리를 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게 된 것도 ‘성적(性的)인 유혹’이 목적이었다. 스페인의 침략자 코르테스가 1519년 멕시코 황제 몬테수마가 마시는 ‘음료’를 본 게 그 계기였다.당시
[김박사 진단] 미중 무역협상 마지막 담판, 운명의 베이징 회담 관전 포인트
2019.02.14 00:00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된다. 미국의 로버트하이저 무역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14일부터 이틀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협상을 갖는다.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다.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한 채로 대타협을 시도해보자는 것이었다. 그 휴전 시간이 3월1일이다. 그때까지도 타협을 보지 못하면 당초 예고대로 미국과 중국은 또 다시 관세폭탄을 뿜어 낼 것이다. 새로 터지는 관세폭탄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대상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무역전쟁의 충격과 강도가 더 세어진
[김박사 진단] OECD 경기선행지수 21개월 연속 하락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 낙관론
2019.02.13 07:37
OECD가 한국경제 전망을 내놨다. OECD는 13일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해 12월 중 99.19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CLI는 2017년 4월을 시작으로 전월 대비 21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했다. 적어도 OECD 경기선행지수(CLI) 상으로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들어서자 마자 경기하강이 시작되어 단 한번의 예외로 없이 줄곳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이러한 경기하락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그 이전 정부의 정책실패와 경기 구조적인 문제가 겹쳤을 수 있다.OECD 경기선행지수(CLI) 21개월 연속하락은 OECD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1월 이후 가장 길다.
‘금리 자유화’ 무시하는 금융정책
2019.02.13 06:20
금융위원회가 새 코픽스(COFIX) 금리체계 도입에 따른 이자 수입 손실을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 메우는 행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새 코픽스가 도입되면 0.27% 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중은행이 이로 인한 이자 수입 손실을 가산금리를 올려서 보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중금리 대출’의 최고금리를 낮추고,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가산금리도 내리도록 했었다. 한마디로 금융회사들이 이자를 덜 받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빚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따져볼 게 있다. 정부는 벌써
[김박사 진단] 문재인대통령표 규제 샌드박스에 최순실 차은택 국정농단의 그림자?
2019.02.12 09:08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에 들어갔다.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대 경제 정책기조는 1) 소득주도성장 2)공정경제 그리고 3)혁신성장이다. 그 중 혁신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이다.규제 샌드박스는 한마디로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과 신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그 중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올 1월 17일에 발효됐다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
[G 칼럼] 법인세 폭탄… 문재인 정부에게는?
2019.02.12 06:05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영업이익의 거의 30%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는 16조8200억 원으로, 전년의 14조100억 원보다 20.1%나 늘었다는 것이다.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58조8900억 원 가운데 28.6%이나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년도의 26.1%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내는 법인세 4조여 원을 빼면 나머지 12조 원은 국내 납부다. 국내 납부의 경우는 전년도의 7조7327억 원보다 자그마치 55%나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물론 반도체 장사가 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 포인트나 올린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
발렌타인데이 (Valentine's Day) 유래와 무서운 일본 상술 그리고 여자와 남자 초코렛의 차이
2019.02.12 00:00
2월14일은 밸런타인 데이다. 밸런타인데이란 영어 Saint Valentine's Day에서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되어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내는 나라도 있다.여성이 남성에게 선물을 주는 날 전통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 제과업체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초콜릿 주는 날로 홍보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성 밸런타인데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유래했다. 성 밸런타인 주교가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성사를 집전했다가 순교한 날이 바로 2월 14일이다. 이 날이 이후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날로 변모했다.1936년 일본 고베의 한 제과업체가 밸런타인
[김박사 진단] 문재인표 규제 샌드박스 (sandbox) 세가지 선택 ① 규제신속확인제도 ② 실증규제특례 ③ 임시허가
2019.02.11 13:56
[경제용어] 규제 샌드박스 (sandbox)란? 문재인 정부 3가지 경제정책노선 중 혁신성장 추진방안 ① 규제신속확인제도 ② 실증규제특례 ③ 임시허가규제 샌드박스는 신 기술과 신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과 신사업이 부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다.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그중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이미 공포 되었다.지역특구
[김박사 진단] 문재인표 규제 샌드박스 (sandbox) 1호는?
2019.02.11 13:38
우리나라에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샌드박스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어린이가 맘껏 뛰놀수 있도록 만든 모래 놀이터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느 것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
[김박사 진단] IMF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 퍼펙트 스톰 (Perfect storm)이 온다 .
2019.02.11 08:12
IMF 총재가 세계경제 폭풍을 경고하고 나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UAE의 수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경제적 폭풍이 올 수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그 기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IMF 총재의 폭풍 경고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사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IMF 총재의 폭풍 경고는 뉴욕증시 코스피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시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 경제 폭풍의 근거로 '4대 먹구름'을 거론했다. 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만으로도 스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가르드 총재가 지적한 4대 먹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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