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15:21
부평구의회가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역 생태계 보전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는 3일 오전,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방향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부평구를 대표하는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며, 주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착수보
2025.07.03 19:19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서 재계가 우려와 함께 부작용 완화 논의를 촉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더불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
2025.07.03 18:48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3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오후 5시 36분께 이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50분 만이다.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
2025.07.03 15:27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 표결에는 참여했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것이다.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
2025.07.03 12:4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 고양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CJ제일제당, 웨스텍글로벌이 주관했으며, 주한 프랑스·아제르바이잔·케냐 대사관을 비롯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정책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대적
2025.07.03 02:31
연천군의회는 지난 2일 연천군의회 제9대 개원 3주년을 맞이해 연천군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실시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배식 봉사활동에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해 연천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해 형식적인 기념식이나 내부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연천군의회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배식봉사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경청하며, 진지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미경 의장은 “오늘의 연천 발전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25.07.02 20: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일(수) 오전 회의를 열어 상법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 1. 1.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
2025.07.02 18:3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 일부를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면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
2025.07.01 18:27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에 나선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말할 건 없다"고 말했다.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025.07.01 14:26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달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
2025.07.01 10:58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지난 달 25일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과 해운업계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의 기반 유지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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