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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검찰총장, 테메르 대통령 부패혐의로 대법원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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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검찰총장, 테메르 대통령 부패혐의로 대법원에 기소

하원 투표에서 대법원 재판 회부 저지나설 듯

브라질 연방최고검찰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한다고 26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로드리고 자노(Rodrigo Janot) 연방검찰청장은 이날 기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다.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할 경우 하원은 투표를 통해 재판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투표에서 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브라질 리오타임즈에 따르면 하원의 테메르 연립정당은 테메르 재판회부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테메르를 보호하기 위한 투표가 하원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다면 지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안토니오 마리즈(Antonio Mariz) 테메르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았으며 테메르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테메르와 많은 정치인이 포함된 부패스캔들은 브라질이 역사적 최악의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개혁 추진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테메르 연립정당의 한 하원의원은 "만약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하는 투표를 강요할 경우 의원들은 노동개혁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테메르 지지자들은 하원 전체의원 513명 중 250~300명 정도로 추산되며 테메르의 재판회부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테메르의 공갈혐의와 재판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어지며 이 또한 하원에서 각각 투표를 거쳐야 한다. 곧 이어 연방경찰은 재판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청할 것이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