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직접일자리 예산 줄여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여야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간접 일자리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돼 중간 단계로서 일시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0년 예산안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2017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실현됐으나 2018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일부 반전됐다"며 "2017년부터 2년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6.4%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조8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0조3000억 원이 집행돼 97.2%의 예산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지원조직이 당초 구상과는 달리 민관 합동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17년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성장지원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실제로는 관계부처나 공공기관·연구기관 직원으로 구성돼 엄밀한 의미의 민관합동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직·간접적 참여를 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