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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문재인 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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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문재인 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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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안 금융증권부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 130% 가까이 치솟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 늘고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3,6000원 정도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평균 보험료도 8만9,800원으로 올해 보다 2,800원 오른다.

건보료 인상안이 발표되자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출이 늘어나 재정부담을 국민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총은 보험료율 협상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0여개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며 국고지원 정상화로 재원을 확보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비중 20%를 준수해야 하는데 정부가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고 지원금 비율은 평균 15.8%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지원금 비율이 13.4%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를 자화자찬하며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보험료는 앞으로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혈세 투입을 국고 지원 확대라고 포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본질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민들은 매달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2조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는데 정말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부담은 없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에 41조 5,842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 세금 때문에 가정경제가 무너질 지경이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