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수소차에 '반사이익'?

한국전력(한전) 김종갑 사장이 최근 '모든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몰'을 공개화한 가운데 특례할인의 하나인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3년 적용기한이 지나는 올해 말로 '일몰'될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전기차 대신 수소차에 '친환경자동차 정책'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한전과 전기차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전면 해지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 특례할인은 한전이 충전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지원제도이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제도인 만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일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일몰되면 7킬로와트시(㎾h)급 완속충전기와 50㎾h급 급속충전기 기본요금 월 1만 6660원, 11만 9000원이 각각 부활되면서 충전용 전기요금도 일반 전기요금 수준으로 환원된다.

더욱이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요금 50% 할인'이 모두 폐지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전기요금 부담은 2배 이상 증가한다.

전기차는 무엇보다 저렴한 충전비용이 장점이다. 이 때문에 충전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다면 이제 대중화 궤도에 오른 전기차의 구매 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일몰시킨다는 것이 한전 입장"이라며 "특례할인 일몰 여부는 전기요금 책정과 달리 한전에 재량권이 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 현재로서는 결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특례할인 일괄 폐지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전날 있었던 김종갑 사장의 인터뷰 발언의 파장을 차단했다.

그러나 한전의 12개 특례할인 제도를 모두 일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제도별로 일몰 기한이 다한 제도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발언 취지인 만큼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에 전기차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폐지 또는 대폭 손질에 합의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통해 부담한 금액은 188억 원이었고, 올해는 전기차 증가로 총 300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전기차 업계에서도 현행 50% 할인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자동차학과)는 "현행 1킬로와트시(㎾h)당 173원의 충전요금은 단계적으로 250~300원 수준까지 올려야 충전업계도 수익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며 "김종갑 사장의 입장을 산업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정부가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전기차를 홀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내 수소차 보급을 오는 2022년 6만7000대, 2040년 29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국내 수소충전소를 총 310곳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수소차 운전자가 30분 내로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도입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전용차를 기존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바꿨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노이반 헐스트 수소담당관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은 수소차와 플러그인 전기차가 9대1의 비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비중을 수소쪽에 더 두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기차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수소차 편애'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특례요금을 폐지해도 전기차는 기존 가솔린차 대비 연료비가 50% 이하라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확대에 관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목표치는 사업성, 현실성이 부족한 '오버액션'"이라며 정부의 수소차 경제를 견제했다.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 프랑스 기업 솔라벤트의 티에리 라뻬르끄 사장은 "전기차는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이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