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유럽연합 의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승인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 시간) 전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날 미국 EU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EU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 확대를 승인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유럽​​의회는 찬성 457, 반대 140, 기권 71표로 2020년부터 미국에 기존의 수입쿼터인 4만5000t보다 더 많은 쿼터량을 허용하려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또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관세 철폐와 EU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EU의 수입 쿼터량 증가는 호주와 우루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최근 미국에 쇠고기 수출 쿼터량을 30% 더 올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에는 특정국가의 수출쿼터량 결정은 경쟁국가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EU의회 베른트 랑게 의장은 "이 협정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지만 대서양 반대편 국가의 고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U의회는 또 미국과의 비행기 제조업체 보조금에 대한 장기적인 분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문제를 WTO에 중재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 10월에 에어버스에 EU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에 총 75억 달러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부여했다. 적용 품목은 프랑스 와인,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 위스키, 올리브 및 치즈 등이다.

EU는 WTO가 내년 초 미국이 보잉에 보조금을 준 것과 관련, 보복관세 부과권리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