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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한국 등 동맹국 관세폭탄, 방위비 분담액 안 올리면 무역보복 … 무역확장법 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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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한국 등 동맹국 관세폭탄, 방위비 분담액 안 올리면 무역보복 … 무역확장법 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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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한국 등 동맹국 관세폭탄, 방위비 분담액 안 올리면 무역보복 … 무역확장법 232조
[속보] 트럼프 한국 등 동맹국 관세폭탄, 방위비 분담액 안 올리면 무역보복 … 무역확장법 232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관세폭탄을 협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5일 나토 국가들과의 실무오찬에서 "방위비를 올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면서 "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관세 등을 통해 그만큼의 액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무역 문제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엄포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나토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한창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에세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동차 고율 관세 카드를 그 지렛대로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전 주한 미군이 현 규모로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다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태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