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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대만 대선 차이잉원 재선 가능성과 시진핑 일국양제 중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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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대만 대선 차이잉원 재선 가능성과 시진핑 일국양제 중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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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새 총통을 뽑는 대만 대선이 다가왔다.

현재로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대만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대만지표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러닝메이트 라이칭더(賴淸德)가 46.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과 장산정(張善政) 전 행정원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4.4%에 그쳤다. 그 차이가 무려 32.4% 포인트이다. 친민당의 쑹추위(宋楚瑜) 주석과 위샹(余湘)의 조합은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차이라면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차이잉원의 재선이 확실시된다. 활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이후 한때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크게 고전했으나 오뚝이 처럼 살아났다. 거짓말 처럼 되살아났다.
차이잉원 부활의 최대 동력은 홍콩 시위이다. 대만 유권자들이 홍콩 시위를 바라보면서 반중노선을 밝혀온 차이잉원쪽으로 기울고 있다.

홍콩 시위는 대만에서 살인을 하고 달아난 홍콩인 인도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기됐다. 홍콩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송환법을 만들면서 시위가 촉발됐다. 홍콩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 중국 양상을 띠고 있다. 급기야 시진핑이 역점을 두어왔던 일국양제도 위태로워졌다.

일국 양제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구상한 것이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제5조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은 실행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은 50년간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국양제 아래에서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만 책임을 지며 모든 내정은 특구 정부가 맡는다. '자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국양제는 홍콩인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다. 중국 통치에 대한 불안 때문에 1990년대 캐나다 같은 나라로 이민 갔던 많은 사람이 1997년 중국 반환 후 다시 홍콩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일국 양제평화는 6년만에 깨졌다. 2003년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면서 홍콩의 불안이 시작됐다. 자유가 억압받고 법치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한 홍콩인들은 5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법안은 철회됐다. 2012년에는 홍콩 정부가 도덕·국민 과목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세뇌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 홍콩인들이 원하는 가장 큰 요구는 이 행정장관 선거 직선제이다. 보통선거는 홍콩 기본법에도 '궁극적 목표'로 규정돼 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나 직선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시위대는 우산을 들고 최루탄을 막아가며 79일간 '우산혁명'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해지고 부쩍 늘어난 본토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더 치솟았다. 최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세력이 압승을 거두었다. 홍콩인 다수가 중국화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진핑의 일국 양제구상이 흔들리면서 대만 문제도 꼬이고 있다. 시진핑은 일국양제를 내세워 외국에 빼앗겼던 홍콩, 마카오를 통합하고 그 여세를 몰아 국가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꿈을 꾸어왔다. 그 꿈이 홍콩 시위의 저항으로 기고에 섰다. 홍콩시위로 대만 내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됐다. 대만내에서 중국 본토와의 통일이나 일국양제를 지지하는 여론은 건국 이후 최저이다. 일국양제를 앞세워 '하나의 중국'을 이룩하려는 시진핑의 원대한 꿈 '중국몽'도 멀어지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