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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했던 제약바이오 R&D 투자, 새 정부 들어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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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했던 제약바이오 R&D 투자, 새 정부 들어 확대될까

이재명 대통령, 인선까지 마치며 정부 가동 본격화
대선 당시 인력 육성과 투자 등의 공약 내걸어 놓아
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 R&D예산 매우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기자단/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기자단/연합뉴스
대선 당시 바이오를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마치면서 이재명 정부가 본격화됐다. 내걸었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공약이 이뤄질지 업계에서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나고 인선까지 어느정도 갖춰지면서 임기가 시작됐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제약바이오 공약을 이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 대통령들도 후보일 때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을 살펴보면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육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R&D 투자를 위한 약가 관리제도 통합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혁신형 젱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내걸었다.
또한 각지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는 공약도 내걸었다. 대구에는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천에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및 해운항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는 바이오 미래산업, 연구개발특구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충청북도에는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 경상북도에는 미래 바이오산업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놓은 공약을 종합하면 R&D 투자와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공약이 모두 이행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약 개발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핸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집결되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약이 개발되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약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매번 대선 때에는 산업을 육성할 것처럼 공약을 내걸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관련 부서도 만들어지고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인선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이나 R&D에 대한 전문가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