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네릭 약가 인하…제약사 성장 둔화 우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제네릭(복제약) 상한가 기준을 40%(현 53.55%)대로 개선하는 약가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의약품 품귀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대한약사회가 "정부는 의약품 품절과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품귀 현상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일었다.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을 놓고 정부와 제약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가가 낮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율을 보건당국이 조정하는데, 그동안 낮은 단가 산정으로 업계와 갈등이 있어왔다. 통상 보건당국은 건보재정 악화를 우려로 제네릭 약가를 낮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약가 정책은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가져갈 것인가와 재원을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는 셈"이라면서 "단순히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건보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 질병과 제품마다 약가를 단계적으로 내림으로써 제약 업계의 충격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약 산업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기업 간에 경쟁 관계와 생산 단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약가 인하로 제약사의 재무 구조 부담으로 다가올 경우 의약품 공급이 중단돼 품절 현상이 지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정부는 개선 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R&D 투자 비율이 높거나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