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약가 인하 압박'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파장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에 있는 ‘최혜국 약가(MFN)’ 정책으로 약가 인하를 제의를 했던 미국 소재 글로벌 빅파마 17곳 중 16곳이 약가 인하에 동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파마 ‘애브비’가 약가 인하에 합의해 현재 ‘리제네론’ 한 곳만 남은 상태다. 이번 약가 인하 동의로 글로벌 빅파마가 일부 국가에 저렴한 약가를 책정한 것을 미국에 동일 적용하게 된다. 또 이번 동의에 참여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몇몇 제약사들은 미국 내 투자로 인한 대가로 3년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글로벌 약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환자들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신약이 도입되더라도 처방·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신약 출시가 늦거나 아예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치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출시가 늦어져 건보 등재까지 지연된다면 그 기간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고가의 의약품을 필요로 하거나 만성질환 환자의들의 경우 치료에 있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MFN 정책이 국내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로 번질 수 있는 예상된 파장에 대한 조기 차단이 절실하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 연구원장은 “미국에서 약가를 인하한 만큼 다른 국가에서 더 높게 받겠다고 제약사가 직접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등 통상 압박을 통해 약가 인상 여지를 만들려는 시도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판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약을 들여오지 않는 수순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빅파마가 미국 출시 약가는 낮추고 국내에는 최대한 높은 약가를 책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꼭 필요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약품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건보 공단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
한편 최근까지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신약이 출시가 더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의 ‘글로벌 신약 접근성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총 9년간 글로벌 신약 460개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에서는 평균 18%의 신약이 글로벌 최초 출시 후 1년 이내 도입됐다. 반면 한국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다른 OECD 국가 중 늦은 출시가 되고 있는 만큼 MFN 정책으로 인해 기존보다 더 늦은 출시와 아예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