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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 300억대 피해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강원 춘천권이 경춘고속도로과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기 광풍이 불고있다. 이 사이 기획부동산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 24명은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등 북한강변을 중심으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이를 믿고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타인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속여 매매하는가 하면 인·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이 지능적으로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 매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2중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
실제 P(52·경기 양주)씨 등 3명은 2008년 3월 J인터내셔널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 찾아와 남이섬 인근 한 부지를 보여주며 회사에서 6600여m²을 매입했는데 현재 3.3m² 당 가격이 45만원인데 이를 매입하면 80만~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7개월 후면 분양해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3억원을 투자했다.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사채업체로부터 6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후에 경매로 넘어가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또 이 업체는 Y(58·수원)씨에게도 접근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간 6회에 걸쳐 남의 땅을 자신들 소유의 땅이라 속여 투자를 유도해 5억2000여 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고가로 매입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 2~3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한 후 투자자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다른 Y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 남산면 방하리와 추곡리 등 6개 필지를 매입했다가 투자비 모두를 날렸다.
이밖에 S씨 등 6명도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개발행위가 금지된 토지)인 춘천 남산면 후동리 야산를 주변에 기업과 예술의 전당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이곳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특히 이곳 토지는 매도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2중 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3.3m²(1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떠 넘기는 것으로 비롯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도 등기이전에 필요하다며 수백만원씩 챙겼다는 것.
이 같은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현재 2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피해액은 3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씨는 "이들 사기단의 감언이설로 평생동안 모아 온 전 재산을 날리게 될 판"이라며 "피해자도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