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중고차 엉터리 정보로 피해 심각해도 정부는 '뒷짐'

① 사고·정비이력 등 조회수단 다양화 투명성 보장 제고

② 서비스 평가 통해 우수업체 선발 각종 인센티브 제공

③ 전문업종화 위한 융복합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구축

④ 정비요금 정산과 표준작업시간 등 개선책 마련 시급

⑤ 자동차부품 수평적 유통체계 구축 투명성 확립해야

자동차제조산업은 세계 5대 강국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종합산업으로서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고, 운행차는 2000만대 시대로 양적 성장은 물론 자동차기술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와 튜닝 등의 도약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매매, 정비, 폐차)은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분야로 국민 누구나 한 번 이상 피해를 보는 그 폐해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 피해접수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시 성능불량 및 허위매물(32%), 보증수리 고객 불만 및 사고차량 허위고지(25%) 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중고차 매매 시의 차량 정보에 대한 신뢰 부재와 형식적인 차량성능검사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매매 후 사후 보증 불만, 미등기 위장 당사자 거래, 노후 매매단지에 대한 민원 증가와 정비수요는 한정되어 있다. 반면 정비업체는 포화상태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무너져 불법영업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체 정비업체의 60% 이상이 사업장 내에 임대(하도급) 업체를 두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 시 교통사고차량의 견인업체와 정비업체 간 유착관계로 과당 정비행위가 여전하고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의 최소 책정된 표준공임과 미수선 수리비 분쟁, 자동차 제조사와 정비업체 간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 또 고비용의 부품 유통구조 등과 자동차 해체, 재활용 분야는 영세성으로 시설투자 부족과 중간 매집상의 만연으로 폐차업 시장 질서를 악화시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고질적인 환경오염과 재활용률이 85%에 그치고 있어 자동차서비스업에 대해 이젠 손 놓고 있기엔 그 폐해성은 놀라울 지경인데 관계 정부부처의 정책개선 노력의 의지와 실행, 조정능력 부재가 매우 아쉽기만 한 현실이다.

이러한 자동차서비스업의 개선전략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자동차 2000만 시대의 향후 소비자 입장에서의 패러다임은 자동차는 가급적 공유될 것이며 차종선택에 있어서는 중소형 친환경차를 선택하고 중고차 구입은 온라인에서 찾고 대규모 복합단지에서 구매할 것이다. 자동차 부품은 쇼핑몰에서 구하고 차량정비는 협동조합과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전문화될 것이다.

현재까지 자동차관리는 규제 중심의 업무로 일관되었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 결과 자동차산업이 융복합, 기술의 진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자동차매매를 하고 금융서비스와 차량성능 검사를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각 업역을 세분화하여 업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시대를 여는 자동차운행기반 조성과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실행이 중요한 시기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형 자동차정비체계 구축, 자원순환형 자동차 해체재활용 산업의 육성, 자동차관리사업의 선진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튜닝업종의 신설 등 자동차튜닝산업의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은 첫째,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이력관리체계’의 안정적 시행과 대 국민 홍보로서 정보습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휴대폰, 인터넷 등의 다양한 조회수단을 통해 차량의 사고, 정비이력, 종합검사 등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 보장과 다양한 차량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관리사업의 선진화와 자발적인 경영쇄신 개선에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우수 자동차관리업체를 선발하고 유명무실한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매매, 정비, 재활용)를 선발하고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매업과 정비업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원인이 재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분석된 바 있으므로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별 대학이나 교통안전공단 등을 활용,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과 재교육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셋째, 고비용 유통구조개선과 전문업종화를 위한 융복합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이다. 이는 새로운 신산업의 수요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에 시범단지 지정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최적화된 모델을 제공하여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파급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비업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분쟁의 정점에 있는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산정과 표준작업시간 등을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자동차 수리 시 거대 보험사들의 수리 후 요청에 대한 공임비에 대해 자의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부품대금은 부당하게 지연 지급하는 등의 임의적 사례가 관행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당국의 법적 제도 보완과 지도감독을 정례화해야 하며 정비업계는 임대, 하청행위나 견인차 간의 유착관계 등 불법사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영원히 퇴출하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실행하여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업체 위주로 재편해야 된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방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통한 선순환구조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자동차부품의 수평적 유통체계 구축 및 중고 부품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시행하고 있는 튜닝 및 대체부품인증제가 정착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제작사 간 협력을 통해 해당 가맹점 외에도 부품을 유통하고 전문유통센터건립과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품질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재활용률 95% 달성 위주의 선도적 기업에 대한 인증과 세제지원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도와 육성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애프터 마켓시장은 관리사업과 부품시장 등을 포함, 전체 90조원 시장으로 그 발전 가능성과 파급력은 매우 높다. 하나의 산업이라는 단순한 시각보다는 자동차 문화라는 담론을 통하여 이해당사자와 학계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노력하여 인식의 전환과 개선이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의 문제점 인식과 해결 방안의 정책적 대안을 촉구한다.
하성용 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AS/손상평가 연구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