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사무장병원 올해 미징수금액 1조원 예상"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됐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5년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