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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국내 무역보험기금의 기금 배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하락해 여전히 86.6배로 기금의 재정 건정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20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11배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오 의원은 "기금배수가 급등한 사유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보험·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효 계약액이 늘어난 반면, 기금 총액은 보험사고 증가로 인한 거액 보험금 지급 등에 따라 축소 돼 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3개 시중 은행인 기업·외환·국민은행과의 중소·중견기업 특별 출연 협약 보증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을 확대해 왔고, 사고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확대는 무역보험기금의 건정성 악화를 가져왔다는 것.
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미리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늘였어야 했으나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세계 경제는 앞으로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역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무역보험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