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금융위 언론플레이 통해 신뢰성과 중립성 무너졌다" 질타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하나·외환은행 합병 문제에 금융위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신뢰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날카로운 질타가 5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독립성과 신뢰가 우선 되야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의 언론플레이에 따라 결국 외환은행 노조가 압박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없었을 때 2월중 예비인가 승인을 해줄 것인지 신제윤 위원장에게 질의 했고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신 위원장의 법과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신 위원장은 “법원의 취지와 자신의 취지는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노사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한 의원은 “신 워원장의 노사간 합의 종용 답변과는 반대로 그동안 신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에게 (노사합의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통합 예비인가 승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 위원장의 그동안 한 발언은 금융위의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금융위의 중재로 마련한 합의서를 당사자인 금융위가 파기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이를 사법부가 바로잡은 것이 2·17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 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간의 약속을 최우선 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노사간의 진전성 있는 대화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답변을 마무리 지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