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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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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는 공공 금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분리 완화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권고했다.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민간 금융회사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건의했다. 노동자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노조가 최고경영자(CEO) 선임이나 임금 인상 등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혁신위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얻은 케이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읍소했던 인터넷은행들은 조금 낙담하는 분위기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더라도 크게 운영에 문제될 건 없다”면서도 “이미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도 정무위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무위 소속 의원 보좌관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다수가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한다”며 “정무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가 지적한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금융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반면교사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