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로비에서 열린 2021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사들은 환경(E)‧사회문제(S)에 대한 기업의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를 총 3단계에 걸쳐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ESG 정보공개 원칙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 나머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ESG 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적인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먼저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 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인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공시항목이 지금보다 약 40%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한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현재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 원 또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사각지대를 줄이고 제재 정비에 나선다.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술특례상장사가 조달한 자금의 투자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의 지급능력, 외환거래 관련 리스크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안 국회제출)과 시행령 개정은 올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