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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2년도 감독 방향 화두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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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2년도 감독 방향 화두 '리스크 관리'

올해 금융감독 목표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 초점

202년도 금융감독 방향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202년도 금융감독 방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2년도 금융감독 방향 화두는 '리스크 관리'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융감독 목표는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뒀다. 금감원은 ▲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감독원은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식별해 파급 효과를 분석하며 경제 전망과 개별업권 특성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도 고도화한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도 예방코자 상품 심사기준도 구체화하고 심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도 도입해 시범 실시한다.

금감원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 지원과 신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실물부문의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업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도 높인다.

당국은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금융양극화 완화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도 구현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와 자율진단도 실시한다. 은행 점포와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치테마주 및 공모주 청약 등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 조사 집행력도 강화한다.

금감원관계자는 "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신용융자 등 고위험 투자동향도 분석해 시장 상황에 맞는 감독방안도 강구하며 리스크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