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고액연봉 개선한다던 당국, 업권 반발에 반년째 ‘제자리’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이 반년간 별다른 성과가 없어 비판이 일고 있다. TF는 보험사 단기실적주의의 주요 원인으로 보험사 경영진들의 단기성과 중심의 보수 지급 체계를 지목하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권의 반발과 제도의 충돌 등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가 함께 구성한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최 이후 반년 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융당국과 관계자들은 보험사가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등 보험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가 단기수익과 외형성장 보다 장기적 관점의 소비자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중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장 컸다. 실제로 보험 상품은 20년을 넘는 장기적인 상품이 많은 데도, 보험사 임원진의 보수는 그해 실적 같은 단기성과에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현재 국내 보험사 임원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 성과급 비중은 36%정도다. 반면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59.5%, 성과급 비중은 40.5%로 성과급 비중이 높다.

반면 미국의 경우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이 16%, CEO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1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 커진다. 80%가 넘는 성과급은 장기 분할지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보헙업권과 크게 대비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권에선 단기 성과 위주의 CEO 보수체계가 불완전판매나 불공정한 상품을 개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 관계자는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CEO의 보수를 이연지급하는 방안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장사의 경우 성과보수 이연지급 시 주식지급 확대, 주식매입과 장기보유의무 부여 등을 통해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계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다음해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아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기 쉽다.

이 같은 개편안에 보헙업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기업의 성과체계를 금융당국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관치(官治)’라고 비판한 것.

또한 장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도입되려면 CEO의 임기가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 CEO의 장기간 연임이 미칠 파장은 보험업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첫 회의 당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