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익스포저 규제, 1년 더 연장···은행 대규모 손실 방지

거래 상대의 부도에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거액 익스포저(잠재 위험 노출 금액) 규제가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거래 상대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예고했다.

익스포저란 특정 금융사와 연관된 금액이나 리스크를 의미한다. 받기로 한 대출금부터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 신용사건이 발생 시 리스크에 노출된 모든 손실금액을 의미한다.

일례로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스위프트 배제 등 서방의 경제 제재조치가 이뤄지자 많은 금융사들이 익스포저에 노출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외국 은행들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금융 익스포저는 작년 9월 말 기준 1200억달러(약 145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인 바젤3 규제에 따라 거래 대상에 따라 은행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한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은행들까지 위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방안이다.

다만 익스포저라도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