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높아진 한은 총재 공백 우려, 文·尹 인선 갈등에 하마평만 무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총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회동이 무산되며 차기 총재 내정이 안갯 속 국면에 빠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회동이 무산되면서 차기 한은 총재 임명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조율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단, 금융권에선 해당 회동이 무산된 원인에 대해 한은 총재 인사권 등을 놓고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본다.

현행 규정 상 차기 총재는 현 정부의 후보자 지명 후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다만 오는 5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인 만큼 차기 총재 임명에는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이달 31일 만료되는 가운데 양측의 의견조율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상 최초로 한은 총재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 한은 총재 내정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 달 내외다. 당장, 양 측이 협의에 성공해 총재 후보를 지명해도 다음달 1일 취임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총재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 시점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미국 통화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 영향으로 전문가 대다수가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지만, 총재 부재 하에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총재의 공석 장기화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커져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14일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으면 다음번 금통위는 총재 없이 치러질 가능성도 크다.


단, 한은 측은 총재 공석이 발생해도 통화정책 결정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정관 제15조 4항에 따르면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케 돼 있다. 하지만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 수행한 직무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향후 총재 공백이 발생시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금통위 역시 마찬가지다. 한은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됐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시까지 공백이 발생시 기자간담회를 수행할 금통위원을 별도로 논의해 뽑아야 한다.

한편, 현재 차기 한은 총재로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크게 내외부 출신으로 나뉜다. 먼저 내부출신으로 이승헌 현 부총재를 비롯해 윤면식 전 부총재, 조윤제·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등이 거론중이다. 특히, 한은 총재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므로 한은 내부 출신 인사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이 총재가 한은 내부에서 발탁된 데다가 연임했던 만큼, 정권 교체와 함께 외부 인사가 발탁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외부 인사 중 거론되는 인물은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등이다. 또한 윤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의 핵심 인사로 알려진 김소영 교수의 경우 국제금융 분야에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과거 금통위원 물망에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고 차기 총재 지명권도 문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윤 캠프 출신인사를 내세우긴 어려울 전망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