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새 정부는 '지방시대'…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실화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략 중 하나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2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런가운데 산업은행과 금융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방으로 이전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산은을 설득해야 하는 괴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산은법도 개정해야 한다. 그만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 과정도 필요하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산은의 부산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이전에 대해 검토하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산은의 부산이전을 적극 검토중이며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을 동북아 허브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신 대병인은 "향후 지역균형특위가 산은 부산 이전을 중요한 사안으로 살펴볼 것이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산은을 비롯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산은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 됐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업무 여건 등 현실성을 고려하다 보니 지방이전 계획이 현실화 되기가 쉽지 않다.

산은 내에서도 "산은의 지방 이전은 현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가운데 나온 처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다"며 "산은이 부산으로 간다고 산업이 발전되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노조도 "산은을 포함한 국책은행이나 많은 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는 것은 곧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직결된다"며 "전 세계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산은이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은 기관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마저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인수위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라는 과제도 있다. 결국 민주당과의 협조 여부가 변수다. 과거 민주당도 산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적 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힘만 보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협조에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이같은 산은의 지방 이전을 놓고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8월 기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산은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목표와 함께 금융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