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최대 실적에 관치금융 노골화하나

내일(21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2일 신한·하나·우리금융의 2분기(4~6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최근 3개월간 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4조5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2366억원)보다 7.0% 늘어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실적 달성에는 단연 '이자이익 증가'가 원인이다. 이는 2분기에 증권사 등 비은행 부문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꾸준히 오른 기준금리로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함께 대출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이자이익 증가로 최대실적을 거둔 금융지주들에게 금융지원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는 '청구서'를 내밀 예정이다.
분명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는 금융지주에게는 호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달성한 2분기 결과에도 금융지주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한 고통 분담 요구에서 오는 '관치금융 우려' 때문이란 지적이다.

◆ 금융위, 취약층 고통 분담 동참 요청···정책은 정부가, 재원은 은행이 마련

앞서 지난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대책 중 빠진 부분에 대해선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금리 인상기 채무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9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취약 차주의 100조원 규모의 부채 중 30조원은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은행들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 후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장기·분할상환, 이자 감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결국, 남은 70조원은 은행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과 같은 수준으로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도 기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최대 20년 장기·분할 상환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관계자는 "금융지주들의 2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지주사들이 기쁜 마음보다 정치권 압박이 커질 것에 대해 오히려 우려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불투명한 하반기 전망 탓도 있다. 주식과 채권 시장 침체로 증권·보험·카드사의 실적이 나빠진 부분 관련 뚜렷한 개선 방안이 없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비이자 수익도 줄어들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보험사는 채권 평가이익이 줄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사업 확장보다는 자본 확충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들도 증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수수료 수익도 빠르게 줄었다. 여기에 금감원에서 선제적 대손충담금 확대를 주문하는 부분도 부담스럽다. 대손충당금은 적립 자체가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에겐 추가 부실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정부의 민생 금융지원 정책 관련, 지나친 채무 감면 정책들에 대한 압박이 부담스럽다. 앞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제도 발표 후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김주현 위원장이 지난 18일 이를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의 청년층 채무조정 대책이 '빚투'로 본 손실까지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냐는 따가운 지적 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 주식회사들로 구성된 만큼 '수익성'을 내야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원하는 '공공성'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공공적 메시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요청하는 공공성과 관련 채무 고통 분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주들은 상반기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락 부분과 하반기 실적에 대한 준비할 부분이 있는 만큼 운영을 시장 자율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금융사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해 '관치금융' 논란이 지적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보다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적절한 유인책을 펼치는 등의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