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조2000억원 추경 신속 집행 착수…“상반기 내 10조5000억원 85% 집행”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집행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가 시급한 10조5000억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차관은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민생 안정과 기업·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국채 상환 1조원, 국채이자 상환 1000억원, 지방채 인수 1000억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집행 속도가 중요한 10조5000억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최대한 조기 집행해 정책 효과를 앞당기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1차 4월 27일, 2차 5월 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집행하며,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도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공연 할인 지원을 5월부터, 숙박 할인 지원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부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국토교통부는 4월 이용분부터 대중교통비 환급을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사업의 경우 4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석유비축사업은 상반기 중 비축 자금을 전액 출자해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적기 비축유 구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4000억원 규모 재원도 점검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 신속 집행 계획에 따라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와 민생·산업 피해 지원 등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병행해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