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1%p 인상시, 1인당 대출 156만원 감소"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차주 1인당 대출증가폭이 156만원 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다 이들의 부실위험도 역시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VAR(시계열) 모형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변동 폭은 26조8000억원이 축소되는 반면, 하락 시에는 13조8000억원이 확대되는 데 그쳤다.

또한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졌다. 2012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대출증가세를 살펴보면 대출금리 3% 수준에서 1개분기 동안 차주당 가계대출이 평균 294만원 증가했다.

이 중 금리가 0.5%포인트, 1%포인트 상승할 때 증가한 가계대출은 각각 227만원, 13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상승폭이 클 수록 대출 증가율이 더 크게 둔화되는 것을 뜻한다. 금리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효과는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금리 변동에 대한 차주들의 민감도가 코로나19 이후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이 상승하자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가 급증한 데다, 이로 인한 자산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 차주는 금리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중·저소득 차주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차주의 대출은 투자 목적의 성격이 강해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저소득 차주의 대출은 생계나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수요가 고정적이기 떄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 대비 높아 부실화되기 쉽다. 이에 비은행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 만큼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자산수익률과 대출금리간 격차 확대 등으로 가계의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대출수요가 늘어나 금리상승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2021년 8월 이후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 및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만, 생계형 대출이 많은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민감도가 낮아 금리가 올라도 대출증가세를 둔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취약계층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해당 관계자는 "따라서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