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과점깨기' 롯데그룹이 걸림돌?...부산·경남은행 금산분리에 막혀

지방은행 중에서 DGB대구은행만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는 금산분리 규제와 내부통제 문제로 시중은행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 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한도 10%)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 전환 요건을 갖춘 지방은행은 DGB대구은행과 제주은행 두 곳뿐이다. 이 중 제주은행은 지방은행 중 규모가 가장 작고 신한금융이 대주주로 있어 전환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 금융지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BNK금융은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막혔다.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최근 BNK금융지주 주식을 전량 처분했으나 롯데그룹이 최대 주주로 10.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협성종합건설도 BNK금융 지분을 조금씩 늘리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섰다. 협성종합건설은 현재 5.25%를 보유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인 4%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BNK금융지주 외에도 JB금융(전북은행·광주은행)도 삼양사가 최대 주주로 14.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이 지분을 4%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BNK금융은 내부통제 문제도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BNK금융 내 경남은행 횡령사태가 터지는 등 내부통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본점에 검사반을 파견해 PF 대출 등 고위험업무의 내부통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BNK경남은행 직원 560억 원 상당 PF 대출금 횡령혐의를 확인했다"며 "이번 금융사고는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BNK금융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규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3분기 중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