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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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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 잔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과 민생경제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과 민생경제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 “부동산 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잠재 위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연구기관, 관계부처, 금융권과의 공동 노력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과정의 하나로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 시장 여건에 대해 “글로벌 경기둔화·인플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고금리에 따른 기업·국민들의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금융 안정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국내 경제가 글로벌 교역 개선에 따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 속에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적 회복이 예상, 금융 산업은 저성장 기조와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연구기관들은 부채 위험 관리,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보험회사 경영 안정성, 은행산업 건전성 관리, 시장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기후변화 대응, 금융산업 혁신, 해외진출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각 연구기관은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부동산 PF 위험 관리 강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 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회사 손익이 개선됐으나 시장 관행이 쌓이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 이익의 규모보다는 제도 변경 이후 나타난 이익의 안정성과 보험회사 경영의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늘어난 당기순익을 미래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은행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한 상황이며, 기업 부실 대응을 위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유동성 위기 기업군 선별 지원, 기술 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동수 KDI 단장은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024년도는 성장의 한계에 처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할 적기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 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년 금융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