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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시즌2 '2조+α'로 매듭… 관치 논란 '뒷맛은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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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시즌2 '2조+α'로 매듭… 관치 논란 '뒷맛은 씁쓸'

은행권, '2조원+α'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개인사업자 대출자에 1조6000억원 규모 이자환급 시행
2금융 등 취약층은 혜택 없어… 관치에 굴복 '나쁜 선례' 우려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네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네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권이 마련한 역대급 상생금융 지원방안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으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187만 명이 캐시백 혜택을 보게 됐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차주들이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원 대상이 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한정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당국과 은행권 모두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은행이 굴복하면서 향후 정치적 목적에 은행이 활용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낸 이자를 돌려주는 게 골자다. 은행별 분담액은 올해 당기순이익으로 배분되며 5대 시중은행 기준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마련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 한도로 설정했다.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소요 예산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은행권은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난방비·임대료 지원 등 이자환급 외의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단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내놓은 이번 상생안에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지원액 2조원은 은행권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일 것"이라고 은행권을 추켜세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역시 이번 노력이 '자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신속히 집행해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며 "개별 은행이 자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으로서, 고객별 세부적인 지원금액이나 지원대상 포함 여부 등은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이번 상생금융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곧바로 덮친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두고 은행들이 이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비판에서 시작된 만큼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원 대상이 은행권 개인사업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은행권보다 대출 문턱이 낮아 더 많은 서민들이 찾지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2금융권 차주들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에 김주현 위원장은 "2금융권은 연체율도 올라가고 수익도 작년보다 좋지 않아 은행 상생금융 방안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 어렵다"며 "다만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해 중기부와 함께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도 "개인사업자만 지원하고 왜 다른 서민 취약계층은 지원하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문이 저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여전히 도 넘은 관치(官治)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제화 절차 없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권이 동원돼 왔는데, 이제는 은행권 연간 순이익의 10%를 자발적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내놓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초 금융권의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책인 '상생금융 시즌1'을 내놓을 당시만 해도 이걸로 끝인 줄 알았다"면서 "시즌2는 2조원 규모까지 불어났는데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온기가 돌지 않으면 시즌3를 요구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