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130132633044308385735ff11101216125.jpg)
30일 금융권과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8%로 OECD 국가 중 스위스(125.5%), 호주(110.0 %), 캐나다(102.9%)를 뒤따라 4위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적정 수준비율 85%와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 평균(61.7%)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26일에는 주담대에 적용되지 않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은행권을 시작으로 점차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인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대출원리금이 차주 연소득의 40% 이하(은행 기준)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만 저출산·청년 지원 대책은 강화한다. 1% 금리·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출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또 다시 가계대출에 불을 붙일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부분에서 감당해줘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