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고려해야”… 밸류업 '페널티' 포함되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28일 발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을 했다. 지난 26일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한 발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부실 기업의 한국거래소 퇴출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준과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주주 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예를 들면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아직 밸류업 프로그램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발표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일본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여러가지 정책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확보다 적절한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규제 합리화 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에게 종합금융투자사를 허용한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요소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와 관련해 3월 중순 개인 투자자 설명회를 준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날 "내 의견이 기획재정부 등의 단기 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 과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