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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고려해야”… 밸류업 '페널티'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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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고려해야”… 밸류업 '페널티' 포함되나

페널티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 지적 잇따르자… 중장기 개선안 마련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28일 발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을 했다. 지난 26일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한 발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부실 기업의 한국거래소 퇴출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준과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주주 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예를 들면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아직 밸류업 프로그램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발표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일본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여러가지 정책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확보다 적절한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규제 합리화 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에게 종합금융투자사를 허용한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요소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와 관련해 3월 중순 개인 투자자 설명회를 준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날 "내 의견이 기획재정부 등의 단기 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 과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