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금통위 앞둔 서영경 위원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소비 더딘 회복"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은 26일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오는 4월20일 임기가 끝나 다음달 12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서 금통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은 과거 경험에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경제상황에 보다 유연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분석능력과 정책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최근 미국 경제의 연착륙(soft landing)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공급망 차질과 전쟁에 따른 일시현상이라는 주장과 수요회복과 부채증가가 가세한 장기현상이라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작년 이후 실업률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연착륙 주장이 힘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없었더라면 기대인플레이션과 공급충격의 2차 파급효과 통제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초기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게 서 위원의 주장이다.

서 위원은 "한국의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을 시작하였기에 이후 점진적 금리 인상이 가능했고 물가압력도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다만 초저금리 기간중 누적된 부동산 대출로 인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간 상충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컸다"고 토로했다.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산업, 고용 등 미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중시해 왔으나 산업과 고용 등 미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축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고 했다.
금리정책의 파급 경로가 강화되고 파급 시차도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특히 국내 소비가 지난해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서 위원은 "과거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길고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미 연준 통화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과 포워드 가이던스, 대차대조표 정책 등을 함께 시행하면서 파급시차가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강화, DSR 예외대상 축소, 스트레스 완충자본 부과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대출수요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은 오는 4월20일 임기가 끝난다. 다음달 12일 예정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인 셈이다. 서 위원과 함께 조윤제 금통위원도 임기가 4월20일로 종료된다.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는 당연직인 이창용 한은 총재와 유상대 부총재를 비롯해 주요 경제기관에서 추천하는 금통위원 5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서 위원과 조 위원은 각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 선임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