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87조…국가채무 1126.7조, GDP 대비 50.4%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나라 살림 적자가 87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전 8시30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재정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30조원 줄었지만 애초 예산안보다 29조원(1.3%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 수준을 보였다. 전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감소였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감소했다. 이중 국세 수입은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이었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덩달아 지출도 감소했다. 작년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12.4%) 줄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라며 “세수 감소만큼 지출도 같이 줄이면 관리재정수지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