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이 선심 쓰듯이 기초연금을 잇달아 상향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자산비율과, 세대간 큰 빈곤율 차이를 고려한다면, 취약계층을 선발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 아닌, 중간소득을 조정하는 등 더 빈곤한 노인에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으로, 현재 10명의 노인 중 7명이 기초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소득 기준은 1인 213만원 이하, 부부 340만원 이하다. 노인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올해만 기초연금에 24조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경제전문가들은 월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최소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ECD는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여야한다고 권고했다.
KDI에 따르면 1930년대 후반 노인의 빈곤율은 56.3%, 50년대 전반 출생 노인 빈곤율은 27.8%, 50년대 후반 출생 노인 빈곤율은 18.7%으로, 젊은 세대의 빈곤 문제가 이전 세대의 빈곤 문제보다 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OECD 노인빈곤율을 보면 7년만에 11.4%포인트가 하락해, 2016년 43.6%에서 2021년 37.7%로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자산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율은 80% 이상으로 해외 주요 국가(2019년 미국 38.7%, 영국 60.4%)들과 비교했을 때 높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가구는 평균 약 3억5000만~5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는 3000~4000만원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OECD가 말하는 빈곤은 오로지 소득만을 반영하고 있어, 자산을 연금화해 소득에 포함할 경우 빈곤율은 매년 14~16%p 감소한다. 이는 상당한 비중의 고령층이 자산을 활용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의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은 3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은 20% 이하으로 나타났다.
결국, KDI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승희 KDI 연구원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은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