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시중은행과 차별성·자본조달력이 핵심 인가 요소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조건으로 시중은행과의 차별성과 자본조달능력을 강조했다. 또 인터넷은행들이 기존 은행들과의 차별성이 없이 예대마진으로 인한 수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신규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진입하고자 한다면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4인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현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영역에서 (시중은행과 다른) 새로운 능력을 갖췄고 그 계획이 심사에 부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중은행과의 차별점을 핵심 평가지표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유뱅크, 소소뱅크, 더존뱅크, KCD뱅크 등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모델의 구현 가능성, 비대면 심사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모델 구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의 사업성과 성장성에는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 구축 및 비대면 취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저신용자와 유사하게 이들 사업자도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최근 연체율이 많이 오르는 추세"라며 "신용평가 모델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연체율 상승이나 자산 증가에 맞춰 자본과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이 과장은 "인뱅이 시중은행들과 차별화되지 않은 주담대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정말 인뱅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자본조달능력'을 새 인터넷은행 인가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정 국장은 "인뱅 3사 모두 예상치 못한 자본확충이 있었으며 일부는 제때 자본확충을 못 해 자산 증가에 애로가 있었다"며 "초창기 자본조달을 넘어 지속적인 자본확충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 역시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가장 손쉽게 자산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다 심사해둔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뺏어 오는 것은 금융당국이 생각한 혁신과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인뱅이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통해 신파일러를 포용해 주길 기대했다"며 "실제로는 시중은행·저축은행과 손님을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 역시 "인뱅이 도입 당시 중저신용자 등 신파일러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하겠다는 걸 스스로의 전략으로 내세웠다"면서 "도입 취지나 기대에 비춰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