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부동산 부양 의도 없어"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시기를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경기 부양 의도는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돌연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빚투'(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촉박하게 연기를 결정하면서 불편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책 협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구조적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