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정부, 지방 교부금 줄이고 산은 이전은 자기모순"

본점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산업은행 노조가 당정의 산은법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산은법 개정 추진에 "국민의힘 당사부터 부산으로 이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 입법과제에 산은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산은 노조는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으로 가야할 교부세와 교부금을 줄이고 산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정부는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당초 계획보다 교부세 규모를 약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약 4조3000억원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산은 이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는 2년 연속 '지방에 줄 돈'을 줄여 세수 펑크를 해결하는 자기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국가 경제적인 손실이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도 지방 돈을 뺏어 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