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파장] 정치 리스크 숨고르기… 은행권, 가계대출·내부통제 재점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 리스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이 연말 올스톱 됐던 가계대출과 내부통제 등 종합점검에 나선다. 은행들은 내년 초 ‘리셋’되는 가계대출 잔액 관리 계획서를 조만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등 대출 완화를 논의한다. 또 이미 제출을 마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지주 회장 주문 하에 탄핵정국으로 불거진 원·달러 환율, 유동성 비율 변동성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등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는 여전히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정치 리스크 일부 해소에 따라 기존의 안건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느라 걸어 잠갔던 대출 빗장을 풀고, 내년도 관리 계획을 꾸리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비율 논의는 이미 완료됐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막아왔던 가계대출 상품을 오는 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개진해 순차대로 완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완화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한도나 실수요자 기준에 제한을 뒀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일부 상품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주담대 대출기한 만기 제한이나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현행과 같이 제한한다. 이 조치를 적용한 대출 실행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앞서 하나은행도 내년 대출 실행 건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대비 신용대출 한도도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 거둬들인다.

아울러 은행은 지난 10월 말일 조기 제출을 마쳤던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본격 내부통제 강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잇따른 은행권의 금융사고 문제가 불거지자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에 따른 시범 운영 참여를 금융당국이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책무구조도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이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보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특정 업권이나 회사를 특정해 수정 요청한 부분은 없으며, 수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내용을 공개하진 않는다”며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은행 내 자체 팀이 책무구조도 보완을 지속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결됨에 따라 기존의 주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F4(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원장) 회의에서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며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F4는 국내 주식시장 재평가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밸류업’(가치 제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속도감 있게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