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통위] 새정부 추경·가계대출이 통화정책 최대변수

이번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7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규모는 통화정책에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상승시킬 전망이어서 한은의 통화정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급증하는 가계대출은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차 추경과 대출규제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의 추경 집행은 통화정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논의 중인 31조 8000억 원의 추경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약 0.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창용 총재는 대규모 재정패키지는 중·장기로 볼 때 건정성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한국 신정부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해외시각’보고서에서도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씨티는 “세금 인상 없이 지출이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큰 정부부채 증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 부채탕감 정책에 따른 민간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바클리스(Barclays)도 “명확한 조달방법과 일몰 규정이 없는 무분별한 재정확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는 30조 8000억 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했다. 이번 대규모 추경으로 세수펑크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대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과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통화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사항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던 지난 4월 금통위 당시, 가계대출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GDP의 9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번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들어 최대규모로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불장을 보여줬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65% 올라간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3월(0.8%)보다 2배 높은 수치이다. 금융권은 6월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6월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7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역대 최대규모이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규모로 인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한 주택 가격, 가계부채 문제와 급등하고 있는 생활물가 등이 한국은행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다가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정할 예정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