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분형 모기지 출자 안한다"

한국은행이 지분형 모기지에 출자할 수 있다는 관측에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출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6월 중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주가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을 100%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구매 비용을 낮춰 대출금 규모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일각에선 한은이 출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정책 띄우기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지분형 모기지 사업 구조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인 만큼,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차규근 의원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