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금융정책] 금융위 해체 금감위 부활?...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능성

6.3 대선을 앞두고 17년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가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금융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역할도 담당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기회에 바꿀 때도 됐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설때 마다 유사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실제 개편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금융당국 개편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으로 김현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산업정책을, 신설되는 금감위가 금융감독정책을 각각 나눠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금감원의 핵심 역할을 금감위 보조·보좌로 설정하고 금감위의 수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게 되면서 실무조직이 단일화되는 만큼, 사실상 금융위의 발전적 해체를 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전 모델과 유사하다. 당시에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위가 금융감독과 관련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감원장 역시 금감위원장이 겸임했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17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지적과 비합리성·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대선을 기점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체제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직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관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관점에서는 미세 조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조율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도 큰 틀에서 변화보다는 미세 조정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 논의가 매번 있었지만, 현행 체제가 17년 동안 이어진 것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았다고 본다"면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혼란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