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해체 현실화…17년 만에 대수술

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는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데다 범여권이 관련 법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8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경제팀 참모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고, 기존 경제수석의 이름을 바꾼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신설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기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것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등 조직을 개편해 힘을 빼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공약했다.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이용해 다른 정부부처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가 현재의 형태를 갖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운영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로 통합됐다. 이 과정에서 무역 관련 기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내금융 관련 기능은 금융위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무부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려 했으나, 예산편성의 독립성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 탓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뒀다.


금융감독 체계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무부로 옳기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금융위-금감원'의 수직적·이원적 금융감독 체계가 쌍봉형(기능적 금융감독기구)으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어져 왔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곤 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한 압도적 '여대야소' 상황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 나온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