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정위 업무보고] 가계대출 집중 논의… 한은에 스테이블코인 전향적 자세 요구

한국은행이 27일에 실시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국은행은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에 대한 진단 등이 다뤄 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 경제 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은행 본관에서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해외출장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대신해 유상대 부총재가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국정위 위원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또 7월부터 도입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들은 은행부터 시작하자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은은 통화정책 유효성 악화와 코인런 등 금융안정 위협과 외환 리스크 등의 이유로 은행권 도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일부 위원들은 한은의 신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질의와 비은행 관리 감독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정위는 한은의 최근 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해 칭찬과 당부의 의견도 전달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