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집값잡기 역부족… 한은, 10월 금통위 앞두고 신중모드

정부의 9·7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하가 10월 보다는 11월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집값 불안 때문에 8월에 금리를 못내렸다고 강조한 한은이 주택시장 안정세를 확인하지 못하면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에 이어, 황건일·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10월로 점쳐지던 금리 인하 시점이 11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를 방문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선진국 경제와 달리 한국은 금융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다른 나라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금리를 결정하라면 개인적으로는 금융안정에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11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25일 한은이 공개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주관위원 의견문을 통해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섣부른 금리인하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은 금통위 내 경계감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9·7 후속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9%로, 직전 주(0.12%) 대비 0.07%포인트(P) 확대됐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3주째(0.08%→0.09%→0.12%→0.19%)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는 순간적으로 시장이 움츠러드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대책은 비웃기라도 하듯 평온한 모습이다.

실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확산되고 있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2로 8월(111)과 비교해 1포인트 올랐다. 장기평균인 107을 웃도는 데다 6·27 대책으로 6월 120에서 7월 109로 크게 꺾인 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에 한은이 정부에 추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와 주요 인사의 발언 등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보다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를 인하를 선호하지만, 서울 부동산 재상승 등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예상 금리 인하 시기를 11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