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만성적자… 보험사들 외면에 운영사 추가도 난관

폭우·폭염·한파 등 기상이변이 매년 반복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및 적자 폭은 커지고 있다. 적자가 커지는 만큼 민간 보험사들이 기피하고 있어 운영 주체는 농협손보 한 곳에 불과해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을 2년째 지각 완납하고 있어 농협손보는 금융조달 손실까지 떠안고 있다. 또 가입 농업인이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더 타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미지급금(262억6900만원) 가운데 여전히 미정산된 130억원은 연말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5년 새 보험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농작물재해보험 단독 운영사인 농협손보는 작물 재해를 겪은 농업인에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농식품부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금액을 정산받아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정산이 늦어져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미지급금 발생 사유에 대해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사전에 예측한 보험금보다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 가능한 보험 수요와 실제 보험 수요 사이에 차이가 있고,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해도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어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회 일반 예산편성안에 농작물재해보험 미지급금을 반영해 차년도 지급을 완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금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늦어도 연말까지 완납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상환경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이 같은 지급 구조의 지속 가능성은 향후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이상기후 현상은 매년 극심해지는 만큼 지각 완납의 개선 여부는 더더욱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여러 요건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나빠지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손해율의 경우 작물과 재배방식, 지역, 날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최고 500%까지 올라간 적 있다”고 말했다.

농협손보는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작물재해보험의 손실(95억) 규모는 전체 정책보험 손실(110억) 규모의 86%에 달한다.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보험사의 추가 영입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농협처럼 비수도권 영업망이 확보된 보험사가 적을뿐더러, 이익이 나는 보험상품이 아니다 보니 진입을 시도하는 보험사가 없어서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 개선은 가입 농업인에 불리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운영사 추가 영입도 열어두고 있으나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입 농업인이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더 타내는 일을 예방하는 방안이 일차적인 대안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 가입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