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보험사 CEO 만나 “규제 단계적 개편…단기성과 중심 경영 탈피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산업’이라고 꼬집으면서 단기 성과중심의 경영 방식을 버리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고도 그는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사 10곳, 손해보험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권의 대전환을 이같이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정책의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인 IFRS17과 지급여력(K-ICS)비율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하며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도 검토한다.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와 관련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보험상품의 설계와 판매 등 전 주기에서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조직문화도 바꾸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골자로 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