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아… 저소득층 비중 7% 불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심화 현상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이르렀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으로, 2023년 1분기 말 62.4%에서 2024년 1분기 말 62.8%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크게 뛰었다. 올해 2분기 들어서는 65%도 넘어섰다.
잔액 기준이 아닌 차주(借主) 수 기준으로도 2021년 1분기 말 49.8%로 절반 이하였으나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점차 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2분기 말은 54.6%다.

반면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9.1% 수준이었으나 2022년 1분기 말과 2023년 1분기 말 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 비중도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2022년 1분기 말 11.8%, 2023년 1분기 말 11.4%, 2024년 1분기 말 10.3%, 올해 1분기 말 9.9%로 점차 줄었다. 2분기 말은 9.9%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대출 공급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의 배경으로는 2021년 이후의 가파른 전세 보증금 상승이 지목된다.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 보증금도 올랐고 고소득층의 보증금 절댓값이 크기 때문에, 같은 상승률이라도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늘어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고소득층 위주로 재편된 전세대출 제도가 전셋값과 집값을 끌어올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대출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