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안일”…PG 결제 규제 강화 예고

정부가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제재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업권 전반의 소비자 보호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통한 카드 결제가 불법 영업·카드깡 등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카드사와 PG사의 결제 시스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제도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사들이 PG 결제 확대를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매출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해온 측면이 있다”며 “정보유출 사고는 철저히 제재하고, PG 결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금융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산업의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는 결제 안전성과 공공적 가치 제고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현 12세 이상) 폐지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가족카드 제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캐피탈업계와 신기술금융업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사는 자동차·기계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구독·공유경제 등 신시장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기술금융업권에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말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업계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 모험자본 조달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카드사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