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계급제 질타에... 은행 저신용자 금리역전 고착화 '기현상'

이재명 대통령 ‘금융계급제’ 질타 등으로 저신용자 가계대출 금리가 고신용자의 가계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고신용자들의 대출금리는 상승했지만 저신용자는 1%P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금리 왜곡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포용 금융은 현 정부가 밝혀온 정책 기조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익 재분배’까지 언급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시장 논리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사에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일 금융권과 은행엽합회의 11월 공시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회원사 17개 은행 가운데 12곳에서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간의 가계대출 금리역전(신규 취급액 기준)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역전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SC제일은행은 850~801점 구간에서부터 금리역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의 850~801점의 가계대출 금리는 5.44%지만 800~751점 구간의 금리는 5.13%로 저신용자 구간의 금리가 더 낮다. 또 750~701점 구간부터 600점 이하 구간까지 금리가 지속해서 내려가 6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금리는 4.91%로 850~801점 구간의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h수협은행과 제주은행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3%포인트(P) 넘게 벌어졌다. 수협은행의 750~701점 구간의 대출 차주의 경우 10.5% 금리를 형성하는 반면, 한 단계 아래 구간인 700~651점 구간의 대출금리는 7.09%로 약 3.41%P의 차이가 났다. 제주은행도 600점 이하 구간의 대출금리가 상위 구간인 650~601점보다 3.66%P 낮았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금리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의 600점 이하 구간의 대출 차주의 가계대출 금리는 5.48%로 800~751점 구간의 가계대출 금리보다 낮았다. 또 600점 이하 구간 금리가 650~601점(7.56%) 이하 구간의 금리보다 2%P 넘게 낮은 것으로 차이났다.

이 같은 역전현상은 전월 대비 금리 변동 방향에서도 확인됐다. 17곳의 은행들의 신용점수 최상위 구간인 1000~951점의 경우 전달보다 0.02%P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 그러나 신용점수 최하위 구간인 600점 이하 구간의 대출금리는 전달 공시보다 0.83%P 하락했다.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신용점수 최상위와 최하위 구간의 전달 대비 금리 변동 폭은 △KB국민은행(0.07%P, -3.26%P) △신한은행(0.12%P, -2.01%P) △하나은행(0.09%P, -0.57%P) △우리은행(0.07%P, 0.14%P)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3곳에서 고신용자 금리는 오르고, 저신용자 금리는 내리는 엇갈린 금리 흐름이 뚜렸했다.

신용등급 왜곡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저신용자들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며 금융권 질타했다. 이에 금융권은 내년부터 5년간 67~7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을 앞두고 있어 저신용자들의 금리 인하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저신용자들의 적은 모수와 정책 대출로 인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신용자 구간은 대출 취급 표본수가 제한적이며, 실제 실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나 신용등급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